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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련 질의회신집-환경부
관리자 / 170 Hit
표 지 보 기
다 운 로 드
발행년도
2007~2008파일분류
규정/기준/지침
파일이름
waste_20072008.zip자료평가
( Not Examination )
파일크기
2.39 MB다운횟수
38 download
파일형식
HWP등록날짜
2010-07-25
프로그램
한글자료출처
환경부
기타사항
관련부서
폐기물관련 연속해서 올립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뒤져보면 굴러 다닐텐데~~ 아리까리 할때는 질의 회신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끔은 이런 질문들이 인터넷 까페등에서 보거나 직원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옹벽등이 성토등으로 필요 없게 되었을때? 기초까지 전체를 다 철거하나요?
이것과 똑같은 질의를 본적이 있었는데 여기에는 없군요.
답은 옹벽의 설치 목적이 없어졌더라도 브래카로 깨지 않는한 폐기물이 아닙니다. 공사에 지장이 없는 부분까지 그것도 흙막이 까지 해서 기초 까지 깨야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다만 구조물 기초에 저촉되거나 관로공사 등에 저촉됭경우 감독과 협의 그부분까지는 제거해야 겠지요.
첨부 파일에서 유사한 답변입니다.
2-3-41. 지하구조물 처리 (2007.12.10)
질 의 : 건물 철거시 발생하는 지하 방석과 지하 구조물을 매립해도 되는지 여부?
회 신 : 가. 철거 또는 굴착되지 않은 구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을 알려드리며, 기존 구조물의 철거여부에 대하여는 건설․건축 관련 법령 등 타법 저촉여부, 관련기관 협의조건(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협의 등), 안전성 여부, 시공사가 정한 시공방법 등에 따라 결정될 사항입니다. 다만, 기존 구조물을 철거하지 않고 매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다른 폐기물이 함께 매립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그러나, 기존구조물 외에 당해공사를 위하여 직접 설치한 구조물(세륜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정화조 구조물, 타워크레인 설치를 위한 기초콘크리트 구조물 포함), 아스콘 포장, 건설폐자재 등은 건설폐기물로 처리하여야 됩니다.
압출파일 목록입니다.
200701_0804_환경부_질의회신집(1집).hwp
200701_0804_환경부_질의회신집[2집].hwp
200810_붙임1_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관련규정및민원사례집.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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